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소득세법 시행령
law_id:003956
article_no:89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9
피인용:3

조문 본문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2025.12.30>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액
2.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3.6.28>
⑤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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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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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소득세법
law_id0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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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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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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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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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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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39 2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 outgoing제39조
인용
소득세법
§98 2항 1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 outgoing제9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72 5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재평가액 2.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호에 따라 계"
→ outgoing제7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42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
→ outgoing제4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08 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 outgoing제108조
인용
소득세법
§127 원천징수의무
"⑤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27조
인용
소득세법
§15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56조
인용
소득세법
§164 지급명세서의 제출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4조
인용
소득세법
§164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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