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1-10 공포2023-01-1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1-10, 시행일 2023-01-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어업의 범위
  2. 제2조 · 어업허가의 제한
  3. 제3조
  4. 제4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