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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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초급대학대학졸업자와교육법자격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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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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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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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년 3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69-12-04 시행된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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