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기본법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6-05-06 · 소관 - · 총 44조
교육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5-06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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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생교육제11조 학교 등의 설립제12조 학습자제13조 보호자제14조 교원제15조 교원단체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7의2조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제17의3조 학습윤리의 확립제17의4조 보호자 교육 등제17의5조 생명존중의식 함양제17의6조 안전사고 예방제17의7조 평화적 통일 지향제18조 특수교육제19조 영재교육제2조 교육이념제20조 유아교육제21조 직업교육제22조 과학ㆍ기술교육제22의2조 기후변화환경교육제22의3조 진로교육제22의4조 학교체육제22의5조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제22의6조 인공지능교육제23조 교육의 정보화제23의2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제23의3조 학생정보의 보호원칙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