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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교육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7-22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평생교육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제12조
학습자
제13조
보호자
제14조
교원
제15조
교원단체
제16조
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의2조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제17의3조
학습윤리의 확립
제17의4조
제17의5조
생명존중의식 함양
제17의6조
안전사고 예방
제17의7조
평화적 통일 지향
제18조
특수교육
제19조
영재교육
제2조
교육이념
제20조
유아교육
제21조
직업교육
제22조
과학ㆍ기술교육
제22의2조
기후변화환경교육
제22의3조
진로교육
제22의4조
학교체육
제22의5조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제23의2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제23의3조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제26의2조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제26의3조
교육 관련 통계조사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28조
장학제도 등
제29조
국제교육
제3조
학습권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7조
교육재정
제8조
의무교육
제9조
학교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