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04	2020-02-04	대통령령 제30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19	2017-09-19	대통령령 제28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12	2016-01-12	대통령령 제26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6	2014-07-16	대통령령 제25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20	2009-04-20	대통령령 제2142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3-03-25	2003-03-25	대통령령 제17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8-13	1992-08-13	대통령령 제137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0-04-09	1970-04-09	대통령령 제488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24	1964-01-24	대통령령 제1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9-11	1962-09-11	대통령령 제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2-12	1962-02-12	대통령령 제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2-12-26	1952-12-26	대통령령 제73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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