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88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3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