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3-03-23 공포2013-03-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3-03-232013-03-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3. 제3조 · 직접 사용의 승인
  4. 제4조 · 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