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1 공포2025-01-3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7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6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대리인 선임등기
  7.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8.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9. 제9조 · 위탁경영
  10. 제10조 · 적립금의 자본전입
  11. 제11조 · 사채 발행의 등기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3. 제9조의2 · 공공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