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11-22 공포2016-11-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6-11-302016-11-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인가의 신청
  3. 제3조 · 임원의 해임사유
  4. 제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 제2의2조 · 감사의 자격요건
  6. 제2의3조
  7. 제3의2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