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11-22 공포2016-11-30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11-22, 시행일 2016-11-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7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8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인가의 신청
  3. 제3조 · 임원의 해임사유
  4. 제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 제2조의2 · 감사의 자격요건
  6. 제2조의3
  7. 제3조의2 ·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