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업무 한계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등록대장
  11. 제11조 ·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준용규정
  18. 제3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