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 품 명 | 기준 발동물량 | 특별긴급 관세율(%) | | | 1006.10.0000 | 벼 | | 507,279톤 | 684 1006.20.1000 | 메현미 | 684 1006.20.2000 | 찰현미 | 684 1006.30.1000 | 멥쌀 | 684 1006.30.2000 | 찹쌀 | 684…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단위: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 품 명 | 기준가격 | 특별긴급 관세액(원) | | | 1006.10.0000 | 벼 | 145 |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금액 1006.20.1000 | 메현미 | 145 1006.20.2000 | 찰현미 | 145 1006.30.1000 | 멥쌀 | 145 |…
제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