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관세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0	2026-03-20	재정경제부령 제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01	2023-07-04	재정경제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7-04	재정경제부령 제10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7-01	재정경제부령 제7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14	2020-04-14	재정경제부령 제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1	2017-03-10	재정경제부령 제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06	2015-03-06	재정경제부령 제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31	2014-10-31	재정경제부령 제4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6	2014-05-26	재정경제부령 제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27	재정경제부령 제3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13	2012-01-13	재정경제부령 제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재정경제부령 제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16	2009-06-16	재정경제부령 제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21	2008-08-21	재정경제부령 제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31	2007-10-31	재정경제부령 제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2-14	2003-02-14	재정경제부령 제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04	2001-04-04	재정경제부령 제1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6-06-29	재정경제부령 제57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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