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3-20 공포2026-03-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02026-03-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세사자격증
  3. 제3조 · 응시수수료
  4. 제4조 · 사무직원의 채용 등
  5. 제5조 ·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6. 제6조 · 전략적제휴기업집단
  7. 제7조 · 등록요건
  8. 제8조
  9. 제9조
  10. 제2의2조
  11. 제3의2조 · 관세사의 등록 신청
  12. 제4의2조 · 업무실적 내역서
  13. 제6의2조 ·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