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제5조 (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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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0, 2026.3.20>

②삭제 <2011.4.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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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관세사법 법률

인용 조문 · §17의13, §17의2, §2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관세법인(등록, 등록갱신)신청서

■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20.> | 관세법인 | [ ] 등 록 | 신청서 | | [ ] 등록갱신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7일 법인의 명칭 | 주사무소 소 재 지 | 분사무소 소 재 지 | 관세사 | 성명 |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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