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증 규칙 제2조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근로감독관증규격양식발급번호기관명과인적사항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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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
1. 규격, 양식및색채 가. 규격및양식 앞면 뒷면 구분 색도 ❶ C 100% + M 60% / M 50% + Y 100% ❷ C 100% + M 20% ❸ C 15% + M 5% + Y 2% ❹ K 7% ❺ K 18% 글자색 K(Black) 나. 색상및색도 ※ C(Cyan): 푸른색, M(Magenta): 붉은색…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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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증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근로감독관증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16 시행된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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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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