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17-04-19 공포2017-04-19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 설립허가
  5. 제5조 · 설립 관련 보고
  6.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7. 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8. 제8조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9. 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
  10. 제10조 · 해산 신고
  11.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2. 제12조 · 청산종결의 신고
  13.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