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7-03-21 공포2017-03-2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3. 제3조 · 담보금납입 등
  4. 제4조 · 위반자의 석방 등
  5. 제5조 · 담보금의 국고귀속
  6. 제6조 · 담보금의 환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