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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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1 시행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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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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