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02-03 공포2022-02-03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분과위원회의 직무
  4. 제4조 · 수당의 지급
  5. 제5조 · 직원의 해임 또는 해촉
  6. 제3의2조 · 위촉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7. 제3의3조 ·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