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2-11-03 공포2023-01-0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3. 제3조 · 기준부담률의 조정
  4. 제4조 ·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