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기준부담률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03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 2021.9.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준부담률의 조정지방자치단체기준부담률의견조정자료최근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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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3.3, 2021.9.7>

1.최근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

2.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비부담 실적

3.기준부담률 조정신청내역 및 사유

4.그 밖에 기준부담률 조정에 필요한 자료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1.9,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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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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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기준부담률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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