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04	2017-05-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31	2012-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7	2011-04-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19	2006-07-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06	2004-07-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6-23	2003-06-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8-04	2001-08-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5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