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30 공포2025-10-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232025-09-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3. 제3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4. 제4조 · 건강가정사의 직무
  5. 제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2의2조 · 재난의 범위
  7. 제2의3조 ·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8. 제4의2조 ·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9. 제4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