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30 공포2025-10-23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30, 시행일 2025-10-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3. 제3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4. 제4조 · 건강가정사의 직무
  5. 제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2조의2 · 재난의 범위
  7. 제2조의3 ·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8. 제4조의2 ·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9. 제4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