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08-11 공포2016-08-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6-08-122016-08-1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임차인)
  3. 제3조 · (공공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4. 제4조 ·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