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08-11 공포2016-08-12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08-11, 시행일 2016-08-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10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