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4-06 공포2021-04-08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4-06, 시행일 2021-04-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9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4. 제4조 ·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5. 제5조 · 권한의 위임
  6.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 제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