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4-06 공포2021-04-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4-082021-04-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4. 제4조 ·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5. 제5조 · 권한의 위임
  6.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 제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