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2-12 공포2017-12-12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6. 제6조 ·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7. 제7조 · (효문화진흥원의 설치)
  8. 제8조 ·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9. 제9조 · (효의 달)
  10. 제10조 ·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11. 제11조 ·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12. 제12조 ·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13. 제13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14. 제14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15. 제1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