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9조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퇴비ㆍ액비의 이용 확대 방안
2.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 방안
3.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
4.퇴비ㆍ액비의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리 방안
5.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6.삭제<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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