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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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호에 따라 축산농장 가축의 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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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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