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26 공포2026-01-22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8-26, 시행일 2026-01-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5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15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