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2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3. 제3조 ·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4. 제4조 ·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5. 제5조 ·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6. 제6조 ·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