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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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2.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3.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국방정보보호사업
7.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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