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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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제3조 ·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제5조 ·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제6조 ·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