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27 공포2024-02-27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2-27	2024-02-27	대통령령 제34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13	2022-12-13	대통령령 제33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14	2020-04-14	대통령령 제30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8	2018-09-18	대통령령 제29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29	2016-02-29	대통령령 제27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6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6	2013-09-16	대통령령 제24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