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제7조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정원공무원국가안보실퍼센트인원일반직공무원이나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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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③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④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2023.4.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표
총계 44 정무직계 4 국가안보실장(장관급) 1 국가안보실차장(차관급) 3 일반직또는별정직계 40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별정직 15 3급또는4급상당이하에속하는일반직또는별정직 25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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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안보실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국가안보실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국가안보실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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