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귀농어ㆍ귀촌공동체등록별지귀농어·귀촌공동체제3호서식과제4호서식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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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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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6 시행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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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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