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12-30 공포2026-01-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8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3. 제3조 · 군기문란 행위
  4. 제4조
  5. 제5조 · 심사자료의 제출
  6. 제6조 · 고충심사 청구서 등
  7. 제7조 · 준용규정
  8. 제8조 · 신고체계의 운영 등
  9. 제9조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10. 제2의2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1. 제2의3조 · 실내공기질 측정
  12. 제2의4조 · 환기설비의 개선 등
  13. 제2의5조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