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위임 근거 ·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

위임 근거 · 제8조의2(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시설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에 대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