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 기관 등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의료법」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및 「약사법」 제29조에 따른 처방전: 2년
2.「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10년
3.「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부: 5년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5.「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 및 영수증: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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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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