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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대상
제11조
이의신청서 등
제12조
서류의 보존
제2조
지급신청
제3조
지급 결정ㆍ통보
제4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제5조
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제6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제7조
부당이득금의 고지
제8조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제9조
연체금 징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