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바둑진흥기본계획바둑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발굴ㆍ수집ㆍ보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바둑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바둑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바둑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둑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바둑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바둑전문기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를 통과하여 바둑 전문가 집단의 바둑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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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바둑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8 시행된 바둑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바둑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바둑 실력 검증대회)
제3조 ·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바둑의 날)제5조 · (국제교류 및 해외확산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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