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부광고 요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광고의 요청은 별지 서식의 정부광고 요청서에 따른다.
정부광고 요청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부광고요청서정부기관공공법인광고시행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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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부광고 요청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광고의 요청은 별지 서식의 정부광고 요청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광고의뢰 절차)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등을 선정하여 요청하거나 선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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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부광고의 요청은 별지 서식의 정부광고 요청서에 따른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정부광고 요청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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