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19>
1.「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
2.그 밖에 영 제36조의2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9.19>
④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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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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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6 · 병무용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25. 7. 7.> 병무용진단서 병록번호 | | | | | | 연번호 |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계인 (3.5㎝×4.5㎝) 주소 직업 | 성별 남 ㆍ 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병명(임상적 추정[ ], 최종진단[ ]) | 질병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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