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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대체역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 소관 국방부,병무청 · 조문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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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방부령 · 소관 국방부,병무청 · 공포 2025-09-19 · 시행 2025-09-1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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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9-19 시행 기준 조문 2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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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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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연도착 신고서 제11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제12조 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13조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제14조 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제15조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제16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제17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제18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제19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제2조 대체역 편입신청 등 제20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제3조 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제4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제5조 위원의 추천 제6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제7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제8조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제9조 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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