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 (보수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보수의 기준사실관계법리적복잡성보수기준쟁점보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보수의 기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이하 "자격보증인"이라 한다)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2.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