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5-12-26 공포2025-12-26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6, 시행일 2025-12-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국방부령 제11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3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