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24-07-19 공포2024-07-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192024-07-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3. 제3조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
  4. 제4조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