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3-01-03 공포2023-01-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1-032023-01-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3. 제3조 · 가치평가의 신청
  4. 제4조 ·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5. 제5조 · 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6. 제6조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7. 제4의2조 ·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8. 제4의3조 · 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