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2조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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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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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데이터거래사업자 2.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마련할 것 3.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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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3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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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