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관할구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