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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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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