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청장장관중요국무총리상정할장관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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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할 사항

4.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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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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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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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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