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 (예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 사용 요구서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산에 관한 사항요구서예산추가경정예산기획예산처변경하려경우에도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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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 사용 요구서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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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및 예비비 사용 요구서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제3조 · 인사에 관한 사항
제4조 · 예산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법령 질의제6조 · 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제7조 · 정책협의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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